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2배이상 확대...어린이집 신청시 예술활동증명서로 재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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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는 예술인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창작 안전망을 더욱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2000명으로 작년(5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며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춘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도 450여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800명까지 늘렸다.
예술인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하게 된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올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밖에 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을 마련한다.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에 200세대, 부천영상지구에는 850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