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응방안 회의에는 각 부처,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정 총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하여 실무적인 대응상황까지 챙길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2주가 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국민들에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병원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중수본에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돼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하여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돼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우한교민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발열 현상이 없더라도 의료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질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