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경남 함양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보조사업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 보조사업 컨설팅’은 1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보조사업자는 개인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보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집행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보조사업자가 복잡한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나 의사결정이 힘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해주길 바라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부패예방 및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조사업 컨설팅’은 1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보조사업자는 개인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보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집행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보조사업자가 복잡한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나 의사결정이 힘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해주길 바라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부패예방 및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