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역대급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국가의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경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금세기 초의 글로벌 역병이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느끼고 있을 상상 초월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행보가 아닌가 보인다.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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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을 잇는 고속철도의 건설 현장.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코로나19의 창궐에 따른 경제의 하방 위험을 만회해줄 사업으로 손색이 없다./제공=신화(新華)통신.
‘21세기경제보도’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완전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금세기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기야 전국의 상당수 기업과 공장들이 2개월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는 곤란하다. 이럴 경우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하염 없이 꺾이면서 전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대란, 이에 따른 민생의 피폐는 거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중국은 조만간 닥칠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시중에 풀린 구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무려 6000억 위안(元· 102조 원)의 신권을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계획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통화량 증발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각급 지방 정부를 동원해 채권을 발행하는 행보 역시 주목해야 한다. 지난 2월까지 2개월 동안 무려 1조223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8000억 위안 정도를 더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 규모만 해도 2조 위안을 가볍게 넘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25조 위안 규모의 대형 인프라 건설을 수 년 동안 실시하려는 계획은 향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자금은 베이징을 비롯해 장쑤(江蘇), 윈난(雲南), 푸젠(福建), 허난(河南)성 등 10개 성시(省市)의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및 에너지 분야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4조 위안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라는 것이 ‘21세기경제보도’의 전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실시한 양적 완화 규모와 똑 같은 액수에 해당한다.
중국이 코로나19 후폭풍에 대비해 만지작거리는 조치들은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틀리다고는 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원이 엄청나게 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