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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 보고,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설립준비단은 자문위원회에 검찰을 배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을 통해 검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미 준비단에는 검사가 파견돼 설립 준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거나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조직·법령·행정 분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받은 단원 23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2명이 포함돼있다.
설립준비단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사를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과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작업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