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비 100% 지원 받아 시범사업 참가했던 자치구외 전무
-"당장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아"
-서울시 "사업 참여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당장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아"
-서울시 "사업 참여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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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의 경우 종로·서초·강남구 등 3개 자치구만 참여하고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전국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약 10% 추가할인을 제공, 30% 수준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올해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3개 자치구에서 확대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 문제였다. 이번 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자체 50%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자치구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자치구에서는 지자체 부담 50% 가운데 서울시 70%, 자치구 30% 수준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힌 자치구도 있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사업 참가에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다른 자치구 입장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지역 특성상 구민보다 경기도민이 직장 문제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사업 초기 참여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이번 사업 참가를 위해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다. 올해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렇다고 추경에만 매달릴 수도 없어 올해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동작·강북·성동·영등포구 등의 경우 반드시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종로·서초·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던 곳인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국비로 100% 지원받아 참여할 때 반드시 올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시에서도 각 자치구를 불러서 이번 사업 설명을 했는데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송파구가 인근 자치구가 참여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참여한 자치구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후 구체적인 참여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편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참가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시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치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시와 계속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