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부장관 "트럼프 대통령, 다른 나라, 방위 투자 늘리길 원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총액 등 이견에 코로나19 사태로 교착상태 장기화
국방부 대변인 "코로나19 지나가면 한미훈련 일부 재개 희망"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총액 등 이견에 코로나19 사태로 교착상태 장기화
국방부 대변인 "코로나19 지나가면 한미훈련 일부 재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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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무기 연기됐지만 병력의 준비 태세 및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의 2021년도 국방부 예산 청문회에 출석,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를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존 야무스 위원장이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0억달러를 분담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한국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었다.
노퀴스트 부장관은 다만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국무부”라면서 “협상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의 계획들이나 그것들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체 계획은 무엇이 될 것인지는 국무부에 (답변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11차 SMA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아울러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무기 연기에 따른 안보상 틈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에 근거해 볼 때 우리 병력의 준비 태세나 능력에 있어 어떠한 극적인 감소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평가”라고 답했다.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봉쇄에 앞장서 왔으며 주한미군을 코로나19 노출로부터 막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미국의)병력과 한국 군은 일부 연습들과 일부 활동들로부터 물러섰다”며 “그러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보다 따뜻한 날씨가 되면 이러한 활동들의 일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도 취소되거나 연기된 훈련은 대규모 병력 연습들로, 중대 간, 소규모 부대 간 훈련은 계속된다며 “우리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이달 9일부터 2주간 예정됐던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CPX) 시행 계획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아울러 번 부참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적인 미군 배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병력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 날마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특히 하절기 이동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인원 이동과 관련해 부처에 걸쳐 합의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프먼 대변인은 미 육군성이 지난 8일 한국과 이탈리아로 가거나 한국과 이탈리아를 떠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동 자체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