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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과 무역안조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평가다. 또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특히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 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제 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서 개최키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이날 새벽 1시 50분까지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회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