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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몇년간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때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反)시장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물경제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경연은 “세계교역 증가율이 약 6%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