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살려라… 항공·해운에 ‘긴급 유동성’, 車·조선·정유에 ‘세금 유예’

정부, 5대 기간산업 살리기 대책
LCC추가지원에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車·조선·정유에 납기연장 등 세금 유예

/제공 = 정부 각 부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대형항공사와 해운선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동차업계엔 차량 공공구매를 늘리는 한편 관세 비용을 낮추거나 납기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핵심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업종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절벽·재정 위기를 맞은 자동차업계에 각종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기관 차량 조기구매에도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펴기로 했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9개월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항공운임에 대한 관세특례 대상 부품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공곤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차량 약 8700대를 조기구매 해 수출 절벽 상태의 자동차업계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시 선금도 최대 70% 지급키로 했다.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도 가동해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고하고 미래차 관련 R&D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항공업계는 40조원 이상으로 편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저비용 항공사에는 기존 3000억원 수준이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 조치를 확대하고 항공기 재산세율도 0.3%에서 0.25%로 한시 인하한다. 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해 임금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보장 받았다. 이중 HMM(옛 현대상선)은 약 47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들의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이 투입되고 현행 60~80% 수준인 선박 담보비율(LTV)는 최대 95%까지 확대한다.

조선업계는 올해 약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 등 수주 지원에 나선다.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 보증인 2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한다.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도 올해 6월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을 검토한다.

정유업계에는 세금납부 유예 혜택을 주리고 했다. 유류세와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부가세 납기가 연장된다. 유류세는 4월 신고분의 납기를 기존 4월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월 1조4000억원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목 관세 부과는 3월 신고분을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월 9000억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