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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하향요구 94%…9억원 이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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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4.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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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총 3만7000여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향요구 의견이 전체 94% 이상을 차지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은 열람기간이었던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의견의 대부분은 공시가격 하향요구로 전체 의견 중 94.3%의 비율을 보인 3만5286건을 기록했다. 상향요구는 전체 5.7% 수준인 2124건이었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중 95%에서 제출했다.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돼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토대로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연관가구 등 직권정정(2만7532가구)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하락했다. 전체 조정건수는 같은기간 13만5000가구에서 2만8000가구로 감소했다.

조정가구수는 2만8447가구 가운데 상향조정 7315가구, 하향조정 2만1132가구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시가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적정·형평·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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