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국이 3월 3일과 5일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양회(兩回·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를 각각 5월 21일과 22일 잇따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연기된지 80여일 만에 막을 올리게 됐다. 더불어 중국의 각종 정치 일정 역시 완전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양회의 개최 확정은 1995년 이후 무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된 후 열리는 것인 만큼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체제의 우월성과 민족적 단결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자리로서의 의미 역시 크지 않을까 보인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양회 개막식에서 이같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당 중앙의 권위 및 뛰어난 영도력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양회의 상당수 회의들이 화상회의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나름 의미가 크다고 해야 한다. 만약 진짜 이럴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보통신기술(ICT) 평론가인 저우잉(周穎) 씨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당장 경제 등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나 사회의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채택할 화상회의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중국 정치 패러다임이 이번 양회를 전기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초토화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각종 조치를 확정하는 장(場)의 의미 역시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경제 과제 역시 대거 확정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정책 등의 심의와 확정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양적완화(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를 통해 무려 49조6000억 위안(元·8432조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을 투입하는 신인프라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예상대로라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는 일거에 V자 형태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징대학 경제학과의 W 모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양적완화 규모로 볼 때 중국 역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양회에서 대대적 경기 부양책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그럼에도 올해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대의 최악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른바 바오류(保六·6% 성장 확보)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직면할 최악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양회에서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을 완전히 공식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그래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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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의 상당수 회의들이 화상회의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나름 의미가 크다고 해야 한다. 만약 진짜 이럴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보통신기술(ICT) 평론가인 저우잉(周穎) 씨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당장 경제 등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나 사회의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채택할 화상회의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중국 정치 패러다임이 이번 양회를 전기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초토화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각종 조치를 확정하는 장(場)의 의미 역시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경제 과제 역시 대거 확정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정책 등의 심의와 확정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양적완화(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를 통해 무려 49조6000억 위안(元·8432조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을 투입하는 신인프라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예상대로라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는 일거에 V자 형태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징대학 경제학과의 W 모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양적완화 규모로 볼 때 중국 역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양회에서 대대적 경기 부양책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그럼에도 올해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대의 최악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른바 바오류(保六·6% 성장 확보)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직면할 최악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양회에서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을 완전히 공식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그래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