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도입돼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이다. 기존에 허용(Positive)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Negative)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고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BPA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항만연관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과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적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이다.
이 중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과제는 기존산업 활력 제고 부문 대표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BPA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룰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해운·항만업계와 중소기업이 변화의 시기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BPA가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