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 논란’ 종식?…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모색

디자인, 효율성 등에서 저평가 받았던 공공건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하고 체계적 사업 추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관공서, 공원 등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디자인, 효율성 등에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공공건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공공건축은 국민 생활과 도시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이지만 저급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 품질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후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해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 건축기획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공공건축사업 초기단계의 기획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공공건축이 민간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뒤진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기획단계에서 사업 준공·운영단계까지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의 한계, 최근 공공건축과 관련한 정책·제도 변화, 공공건축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에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 공공건축사업 관련 성과관리체계 정리·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건축사업 평가모델, 공공건축사업 참여 설계자 등에 대한 평가모델, 정보체계 구축 등 공공건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도출, 공공건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선사항 등의 분석도 병행한다.

공공건축사업 복합화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정책, 공공건축사업 복합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공공건축사업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사업 시행과정 관련 절차·제도개선 방안, 설계, 감리, 시공 등 용역 발주·시행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공공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된 공공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