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단위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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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창군에 따르면 1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공론화협의회 위원, 군수, 군의회의장,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결과 설명과 합의서 전달식이 열렸다. 1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되면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군은 지난해 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월 18일 소각시설 사업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청 앞과 아산면 소재지, 사업소 입구에서 릴레이 시위와 5차례의 반대 집회를 가졌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7월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키로 합의했다. 공론화에 대한 교육을 마친 양측 실무진과 갈등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 준비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주제 선정과 공론화 기간 공사중지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2일 공식출범한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는 11월15일까지 45일간 진행됐다. 협의회 위원은 갈등전문가 3인과 군민대표, 아산지역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각각 2명씩, 고창군수를 위임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최장 7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갖는 등 8차례의 회의를 가지면서 잠정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이후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합의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공론화 합의 주요내용으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성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 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직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 반목과 질타가 이어진 것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