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행정소송으로 30필지 4만18㎡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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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시 재산관리팀에서 찾아낸 재산이 30필지 4만18㎡ 207억 원으로 1995년 남양주시 발족이래 최대다. 찾아낸 재산 대부분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찾지 못한 재산이다.
해당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3필지 1050.8㎡로 시가 4억 3000만원 상당이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돼 방치됐다.
특히 이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돼 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재산관리팀이 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 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재산관리팀이 사업체 대표자를 이해시켜 무변론으로 이끌어내 2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껴 소유권 이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 2년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4건의 민사소송 100% 승소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찾고 소송 전에 수시로 시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시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재산관리팀에서 찾은 재산만 해도 30필지 4만18㎡ 207억원으로 1995년 남양주시 발족이래 최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재산관리팀에서 적극 나서 수개월의 시간과 노력 끝에 발굴해냈다.
시 관계자는“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국방부와 토지 교환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