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인사권 독립 등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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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민조례발의안이나 소환제도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에서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안부장관때 추진한 재정분권을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염 시장도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