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원 19명 치료에 국민 혈세 1억 53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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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도 신규확진자 63명 가운데 34명이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벌써 27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른 외국인 치료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환자 1명 당 치료비로 책정한 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더라도 초과 비용을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액 지원인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해외에서 ‘한국에 가면 코로나19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치료비 지원이 되려 국내에 외국인 확진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러시아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말이 퍼지며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이 더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 19명의 치료비로만 1억 5300만원이 쓰였습니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퇴원한 19명을 기준으로 치료 비용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해 보니 1인당 약 800만원이 들었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어 약 1억5300만원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기존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최근에는 외국인에겐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실손보험 등을 이용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게 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가, 21일 처음으로 외국인 치료 비용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의 치료비 지원 방침에 변화를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적 위신 문제와 치료비 부담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외국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좋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 치료 비용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기는 건 아닐까요.
이미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긴급재난금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발생 확진자 치료 비용에도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과도한 외국인 지원은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