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방안 이르면 내일 발표, 역세권용적률상향·공공부지 ‘주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용적률 최대 800~1000% 상향
태릉골프장 등 공공부지 '유력', 그린벨트 논란도

제공=연합

정부가 이르면 내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한다.

27일 정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이르면 내일이나 이번 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 도심 고밀도 개발과 서울 유휴부지 및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 확대도 거론된다. 앞서 7·10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특히 서울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공급하는 안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계획밀도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에서 역세권에 한한 고밀도 개발 허용을 주장한 바 있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높을수록 건축 면적이 많아진다. 현재 준주거지역의 최고 상한 용적률은 최고 500%(서울 최고 400%)인데, 이를 최대 800~1000%까지 올리겠다는 안이다. 현재 서울 전체 주거지역(3억2602만4047㎡) 중 준주거 지역은 4%에 불과해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 공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진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하는 것이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중심지로 분류된 용산, 청량리 등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의 경우,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당초 8000가구 공급을 밝혔지만 이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대 1만 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 당국은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그 절반을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 유휴부지 및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약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을 언급하면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내 있는 골프장으로 인근 육사아파트의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2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철회 입장과 배치된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도 거론된다.

다만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 행정절차가 중단된 강남·여의도 재건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건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과 여의도의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투기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서울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층고 제한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