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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정부는 재검토위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보완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일각에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결과가 조작됐다며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