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측 ‘정책 철회’ 요구 수용 못해”…타협 끝내 ‘불발’

21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충북대병원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21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타결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정부와 의료계 측의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의협은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논의 기간에 한해 정책을 유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유보해둔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