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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은 기존의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2021년 28조5884억원, 2022년 28조4737억원, 2023년 28조1695억원 등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30조 144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부채는 2020년 12조9752원에서 2024년 16조1918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부채 증가 이유로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을 꼽았다.
충당부채는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등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1년 85.0%, 2022년 100%, 2023년 112.8%, 2024년 116.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 시행은 물론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 보장성(혜택) 강화에 따른 적립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민 혜택’을 거론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그 방안으로 수입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면밀한 재정분석 및 전망 등을 꼽았다. 공단은 “준비금 10조원은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적립 규모”라며 “매년 보험료율, 수가 등 정책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법정 수준의 정부지원금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