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시작으로 10일 한·아세안회의 및 1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순으로 열리는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주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미국과 중국이 우군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놓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코로나19 공동 대응·필수 경제인력 이동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지만 가장 ‘민감한’ 현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9일 개막식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연대와 단결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파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지역 내 대화·협력·신뢰 구축을 위한 아세안의 중심성 발휘라는 3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푹 총리는 아세안의 중심성 발휘에 있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1982)·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등 국제법과 행위규범 등에 근거해 역내 및 역외 국가간 관계에서 법치주의·상호신뢰·상호존중 및 평등을 유지하며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몰아세운 것은 아니지만, 연대·공조·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남중국해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다시금 짚고 넘어간 것이다.
뒤이어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도 아세안 이니셔티브·협력 매커니즘과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추진과 함께 “아세안은 DOC의 완전하고 진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제법과 1982년 UNCLOS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이난 섬 남쪽 파라셀 제도(시사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전체와 이를 둘러싼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 4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중국은 주권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다”며 반박하는 등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불참을 통보했으며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북한 측 대표로는 리호준 주베트남 대사대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 발언이나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호준 대사대리는 지난 7월 ARF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에 북한 대표로 참석했으나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