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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광군에 따르면 규제혁신 우수시·군 평가는 도내 22곳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 건수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실적 △중기부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등 5개 상위지표 15개 하위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87건을 정비하고, 주민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40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다. 나아가 15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이 중 29건이 중앙부처에 선정됐다.
규제혁신에 대한 공직자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0회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규제혁신 군민 만족도 조사 등을 벌였다.
이러한 군의 노력으로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전남도 최초로 인증기관에 최종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이 확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한분 한분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