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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의료확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병상을 5000개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35개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우선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 설치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 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도 집중적으로 교체한다.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도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국공립 병원 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해 실질적인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현대화 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도 목표다.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 등이 확립되지 않아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선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돼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