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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1조9000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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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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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3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01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용보증김근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3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1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객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항공업계에 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 자금애로 해소 등 지원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 대해 P-CBO 등 정책금융 지원 등이다.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선박매입후 재대선 확대 등 해운산업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 자동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석유관리원·가스공사에 분산돼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정부는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재편 전용 R&D 및 펀드 등 R&D·자금 우선 지원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도 추진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조정 시장 마중물 역할도 강화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전년대비 1조원 추가 확대, 기업 차입수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부채투자 전용펀드 비중 확대 검토 등이다.

아울러 기업 유동성 확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2021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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