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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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 졌는데 추소연 RE 도시건축 소장이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을,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을,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3명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제1주제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에서 추소연 RE 도시건축 소장은 주택부문에 있어서의 그린뉴딜이란 그동안의 양적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신축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기준 조기도입 및 기존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정책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을 발표한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에너지공급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친환경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 시장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금전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에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하고 주택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및 주택의 장수명화 추구, 차량공유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에 있어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택사업자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그린뉴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 및 기존의 공공기금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5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거복지포럼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