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으로 한해 마무리…사법리스크 해소는 먼길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이르면 1월 말 선고
이 부회장 최후진술 메시지 주목…다사다난 한해 매듭
새해에도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으로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1500일 넘게 이 부회장을 옭아맨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고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된다. 다만, 새해에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재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 변호인측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1·2심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말 열린 2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고 가치있게 삼성을 만들고 싶었다. 제 자신이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다”며 기업인으로서 지녔던 꿈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11월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4년 2개월 만에, 2019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국정농단 사건을 매듭짓게 되는 셈이다.

재판과 함께 2020년 경자년을 마무리하게 된 이 부회장은 올해 국내외에서 폭넓은 현장 경영에 나섰는가 하면,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경영 종식과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엔 투병 중이던 부친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이어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할 정도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장기간 재판에 발이 묶일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80여차례 재판에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경영행보에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사법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되면서 삼성의 미래 경쟁력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