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세계 최고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는 아직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은 전 세계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정책방향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손 회장은 악화되는 환경 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 경제활력 저하에 대해 우려했다. 손 회장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과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는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세 인하로 기업가 정신과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손 회장은 국회에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면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혀 기업 생태계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새해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