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오락가락 정부에 논란 키우는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윤서영 경제산업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270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조치를 취하면서 내외부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부에선 시험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상하반기로 나뉜 시험 중 하반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지난해 제때 응시한 의대생들에는 낙인이 찍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만약 의대생들이 하반기에 시험을 본다면 정부가 재응시의 가장 큰 목적으로 내세운 연내 인턴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지난해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들은 내부에서 명단이 돌면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약속만 믿고 시험을 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꼴이 된 셈이다. 이들은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과 올해 재응시하는 의대생이 한 데 묶여 생활하게 된다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속사정을 전했다.

정부의 재시험 조치 문제는 외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시 재시험을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는 “공무원 시험 때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생도 구제하지 못했고, 수능시험 때 교사 실수로 종교 종이 일찍 울려 시험을 망친 수능생도 구제를 못했는데, 왜 의대생만 구제를 하냐”고 지적했고 1만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으로는 여론을 설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책을 번복하면서 의대생들은 물론 여론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서 배제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번 재응시로 과연 코로나19 상황에 역부족인 의료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원칙을 훼손한 의사 국가고시는 오히려 정부의 말을 믿고 제때 시험을 치운 의대생들에겐 패널티를 주게 된 꼴이 됐고, 여론은 여론대로 불만을 키운 모습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의사 국가고시는 향후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논의에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정부가 재시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시험을 치른 기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대책, 다른 국가고시에 대한 조치 등이 선행돼야 여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