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플랫폼법은 정부 단일안…부처 간 협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온플법 중복규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이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