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사위, 여야 대격돌 예고…환노위 ‘산재청문회’도 공방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국민의힘 맹공 예상
청와대-검찰 간 갈등 집요하게 파고들 듯
더불어민주당 방어에 역량 총집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신 수석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맹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부터 청와대와 검찰 간 인사 갈등, 박범계·이용구 법무부 장·차관 관련 문제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어 여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거센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을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김 대법원장을 만나 “앞으로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겠느냐”며 거세게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검찰 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현안도 야권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신 수석은 박범계 장관이 자신을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한 것에 대해 거센 불만을 표하며 사의를 표하고 휴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고 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며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에 불을 지피고 있다.

22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산재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련자들이 출석하는 이번 환노위에선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산재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기업들은 최근 5년 사이에 산재 인정 건수가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노위 소속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의 산재 조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산재 대책이 처벌 강화와 제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어주가 책임지고 산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