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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해군 4성 제독인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라며 “그 위협은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침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중간 패권 경쟁은 이미 대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대세 흐름”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미국이 대만 주미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처음으로 초대하자 중국은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대만 남서쪽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아시아 안보를 다루는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의 제시카 드런은 “중국이 수시로 대만을 침범하면 판단착오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며 “그런 사고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 중국 측이 사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발 나아가 중국이 205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맡으려 한다는 게 미국의 관측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이 2050년까지 미국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대체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역내 군사력을 확대해서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79년 지미 카터 정부부터 보수·진보당을 막론하고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해왔던 미국 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우리가 40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이는 상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을 내버려둘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확실한 편을 들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움직임은 벌써 포착된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을 발표한 11일 미국은 해군 태평양함대가 국제법에 따른 통상 작전의 일환으로 전날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공개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4일과 24일에도 미군 구축함 한 척을 대만해협으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취임 후에만 벌써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