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6차 규제자유특구 두 번째 심의위원회 열어서 지정할 계획"
권칠승 중기부 장관, '울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내용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현황과 성과' 발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 '울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내용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현황과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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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내용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현황과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4차까지 돼 있다. 올해 5, 6차 규제자유특구를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 11개 지자체에서 17개 특구를 신규로 희망을 해놓은 상태”라며 “별도로 탄소중립특구처럼 한국판 뉴딜 중심으로 탑다운 형식으로 정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차는 6월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이것은 계획을 해서 한 건 아니다. 사후에 하나하나 확인을 한 내용들이다. 지금 이 내용은 사후에 각 회사에 실제로 확인을 다 한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까지 다 검증해서 나온 내용이다. 향후에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의 사이즈는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유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겹치는 것에 대해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주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다. 향후 연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곳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할 것으로 본다”며 “산업부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협의해 같은 내용들이 실증을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