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환경협의회, 산단환경 민관거버넌스 권고안 ‘당사자 협의 없어’...공동 입장문 발표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측정조작 개선위한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응
산단환경협, 연구과제 용역의 결정 절차적 문제와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아'

여수국가산단 전경.

여수산단환경협의회가 전남도청 주관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가 최근 개최한 제22차 회의를 통해 도출한 권고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산단공동 입장문을 냈다.

25일 산단환경협의회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여수산단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했으나,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거버넌스 당사자인 산단 기업 공장장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단순 참고인으로 자격이 제한됐었다.

협의회는 대기자가측정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요구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길 원했으나 자격제한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해 10월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산단 공동 명의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권고안’과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용역 관련 세부 항목과 비용부담 주체 등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여수산단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의회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산단환경협의회는 거버넌스 운영 및 권고안의 우려 사항에 대한 입장과 함께 공동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전제라는 거버넌스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과 도출 및 이행 요구 등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성 주장 △전문가 의견이 아닌 일부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일방적 요구 위주 용역 세부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 △국가 공인의 전문 기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수산단 환경 관련 연구 용역 내용과 거버넌스 추진 연구용역 내용이 밀접하게 중복됨에 따른 거버넌스 용역 추진 필요성 의문 제기 등 이다.

협의회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 대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인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진행 과정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신뢰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산단 기업들은 거버넌스와 함께 열린 자세로 논의해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