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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을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경관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추가로 신청하는 선택형 공익직불로 시행 개편돼 시행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법률에서 정한 실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익직불신청은 신청요건이 갖추어진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고,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대상농지는 반드시 ‘2017~2019년까지 3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농업인은 신청직년 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000㎡이상(휴경, 폐경제외)에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단위 120만원 동일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면적합이 1000㎡미만인자, 무단점유자 등은 제외된다.
가평군 농업정책과 안동석 과장은 “2021년 3월 말까지 기존수령자에게 신청서를 배포완료하고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신청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분산 접수계획을 수립해 읍·면사무소내 독립된 장소에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