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불법조업 단속에 드론·AI 이용 해상감시시스템 강화"
"한중, 중 어로 조건 논의, 합의 도달"
블룸버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중국에 압력, 중 도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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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중국의 어로가 한국의 긴장된 해상 경계선(NLL·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안전보장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중국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드론과 AI를 이용한 해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불법 조업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며 역내 수역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강요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아시아 전역의 요구에 동참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통신은 한국은 오랫동안 NLl 인근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트롤어선에 대해 불평해왔다며 문 장관이 “외국 선박이든 국내 선박이든 불법 조업에 관한 한 우리는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는 모든 불법 조업을 부정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위반해 중국 등으로부터의 어선에 매년 수백 건의 어업 허가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어떤 나라도 불법 어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에는 중국도 포함된다”며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중국 어선의 어로 조건에 관해 논의해왔고,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중 합의의 상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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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백령도 부근에 군함 한 척을 파견해 한국 정부를 ‘겁먹게 했다(spooked)’며 백령도는 한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주요 장소이고, 지금은 중국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주요 동맹이면서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며 이번 조처로 더 많은 중국의 주요 도시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