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0회계연도 예산안, 6조110억달러
인프라·보육·교육에 막대한 자금 투입...국방비 7530억달러
바이든 '큰 정부' 지향...재정적자 폭증 전망
인프라·보육·교육에 막대한 자금 투입...국방비 7530억달러
바이든 '큰 정부' 지향...재정적자 폭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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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8~10년에 걸쳐 2조2500억달러를 인프라에 투입하는 ‘미국 고용계획’, 1조8000억달러를 보육·교육 등에 투입하는 ‘미국 가족 계획’ 등이 반영됐으며 국방비 753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미국 내 생산과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담당하는 상무부 예산을 전년도 대비 29.4% 증액했다.
국방예산 중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로 전년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매년 3~5% 증액됐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의 경쟁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금 ‘태평양억지구상(PDI)’에 51억달러를 할당해 이 지역에서의 미사일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하이퍼소닉(극초음속) 미사일·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전년도 대비 5.1% 늘어난 사상 최대인 1120억달러를 할당하고, 핵 현대화에도 277억달러를 배당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 회계연도 예산 4조4500억달러 대비 약 35%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슈퍼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했다. 재원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개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15년에 걸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부부 합산 50만달러, 개인 45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계획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적자의 폭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나면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2022년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7.8%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GDP에 대한 정부 채무는 140% 안팎으로 전후 1946년 119%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