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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강화하고 대출은 완화…서울 중저가 ‘패닉바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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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06. 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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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부·양도세 세율 인상 적용…7월 무주택자 LTV 우대폭 상향
다주택자 매물출회 줄며 거래량 '뚝'…월세전환 빨라지며 시장 자극
전문가 "서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무주택자 수요 늘어날 것"
재건축 이주수요로 서초 전셋값 급등...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계속
연합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도세·종부세 강화로 상반기 상당부분 증여로 이어져 하반기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맞물려 있어 전세의 월세전환이 빨라질 경우, 매수세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래량은 줄고 매수세가 확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중저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된 양도세와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상향되었다. 양도세율 역시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기존 40%에서 70%까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은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적용된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보니 이미 상반기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건수는 12월 7526건을 기록한 이후 1월 5774건, 2월 3864건, 3월 3775건, 4월 3622건, 5월 2611건으로 감소추세다. 반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은 △6508건 △8301건 △4419건 △3034건 △5593건으로 특히 2월과 5월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거래가 줄어들었다.

장원세무사 이장원 대표는 “종부세·양도세율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이미 상반기에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그나마 양도차익이 거의 제로거나 얼마 되지 않는 오피스텔 정도를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제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월세 가속화가 예상되어 전세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 늘어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에 여유가 생기면서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대문구 A부동산 관계자는 “동대문구만 해도 최고가가 15억이 넘어 16억 가까이 가고 있는데,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8,9억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나”라며 “9억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포구 B부동산 관계자도 “세부담이 커지니까 똘똘한 ‘한 채’를 제대로 갖고 있자는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다”며 “9억원 이하는 대출이 완화됐으니 수요가 많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절세 움직임은 이미 상반기 마무리되고 상당부분 증여로 이행되면서 하반기 양도세 강화로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은 3기신도시 등 분양시장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아 지난해 동기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구입 움직임이나 중저가지역의 실수요자 유입위주의 시장 트랜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지, 3기신도시 위주의 거래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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