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무감각 행정’..신북항 공사업체들 “여수해수청이 체불금 해결” 시위

지난해 6월부터 미지급 금액, 간신히 4차례 나눠 받기로
그나마 3차 받고 나머지 4차분 4억원 여전히 미지급
조신희 해수청장, 지난 4월 해결약속했으나 미해결

22일 전남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에 참여한 영세공사 자재업체들이 체불금 지급을 요구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남 여수신항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에서 발생한 체불금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영세 공사·자재업체들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업체들은 수 차례에 걸친 여수해수청과 회의와 시위를 반복해왔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강건너 불구경식’ 소극적 행정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2일 피해업체들 등에 따르면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공사 업체 20여 곳은 이날 공사 발주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 지난해 6월부터 밀린 임금과 장비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피해업체들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체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수청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업체들에 공사 재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15억 원이 넘는 체불금액이 발생하자 여수해수청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게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

피해업체들은 지난 2월에도 여수해수청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고 10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수해수청은 A업체가 주도급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밀린 대금 중 근로자 임금은 1차로 지급해달라는 피해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재비와 장비대금은 A업체가 4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3차까지 지급 받고 현재 4차로 지급 받아야 할 대금 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다.

여수 지역 피해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체불금이 발생했는데 여수해수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1년 동안 체불금을 받지 못해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주도급업체가 A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A업체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신희 여수해수청장은 지난 4월 한 언론사 인터뷰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대해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중 발생한 체불금액은 노무, 장비, 자재비 등 약 15억원입니다. 체불 원인은 원도급 대표사인 STX건설의 국세체납, 가압류로 기성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A건설이 국세 등을 완납하고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사가 재개돼 유보된 기성금 66억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총 체불금액 15억원 중 노무비 전부를 포함한 11억원을 해소했다”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B산업과 장비·자재 사업자들이 합의해 장비·자재대금 4억원은 기성 집행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고, 공사가 재개된 만큼 공사정상화와 연내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의 기관장인 조신희 여수해수청장이 직접 지난 4월 해결의지를 언론을 통해 공언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밀린 체불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결이 공사업체들의 경영난과 도산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