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 성장 전망…불균형 심화 우려도”

디지털 경제 비중 40%…일부 선진국보다 높아
정부 주도 정책이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
신인프라 등 디지털 관련 투자 수요 증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 심화 가능성

/제공=한국은행

중국 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잉투자와 부채누증 등 부작용도 함께 누적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약화돼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은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내 불균형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경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비중이 40%에 육박해 일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흥국 중에서는 이미 최상위 수준이다.

양준빈·김현익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조사역은 “온라인 플랫폼 및 핀테크 관련 ICT 기업이 약진하는 등 디지털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중국경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선시행 후규제 원칙, 외국계 기업 규제 등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지원정책이 중국 디지털전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전자지급결제 부문을 선도하고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도 가장 앞서 추진하면서 핀테크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 초창기에는 디지털 산업화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경쟁력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화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국 경제에 신인프라 등 디지털 관련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 기반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내수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과 노동·자본의 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재 내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 노동자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18년 9.7%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미·중 기술분쟁 심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