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세 지속, 코로나 격차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민생 개선·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코로나 극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 금 상생 3종 패키지를 비롯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우 7월 초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신속히 통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연간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에 따르면 대규모 교부세·교부금 증액분 등을 활용해 지자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운용기준을 개서나고,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향후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착륙에 나선다.
필요시에는 현재 1조35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보강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질없는 백신접종으로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에도 나선다.
우선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억9220만회분 도입,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지원하고, 접종 편의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2차 추경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도 확대한다.
또한 7월부터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 등을 완화해 적용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