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110조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정부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집행해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하반기 9조2000억원 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A사 LNG시설 건립(1조5000억원), B사 연구개발센터 건립(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 6건의 기발굴 프로젝트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을 지원한다.

용인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화성 국제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1조8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e-커머스 물류센터(2개소, 20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투자 관련 하반기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책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신속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원활한 예타조사 수행을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대주단 참여확정 해외사업 및 대외경제정책 추진 사업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해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연장한다.

이밖에 GTA-A, 신안산선, 신분당선 신사~강남 등 공사 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한 중소 항만공간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항만 재생사업 추진방안’ 마련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