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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교훈 잊었나…은행·증권사, 펀드판매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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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7.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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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곳 온라인 펀드 판매 미스터리쇼핑
평균점수 100점 만점에 35.8점 그쳐
은행 1곳만 '미흡'…17곳 '저조'
금감원, 4분기부터 판매관행 개선 점검 나서기로
전문가 "금감원 상시 관리감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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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2019년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금융사고다.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와 분쟁조정 등 수습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여러 은행과 증권사가 제재를 받았고, 최고경영자(CEO)들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금융사 간, 또는 금융사와 투자 피해자 간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해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온라인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점검 대상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투자상품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판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금융사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펀드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11주에 걸쳐 PC와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융회사 펀드 상품 가입절차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대상은 하나·농협·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부산은행 등 은행 8곳과 삼성·키움·한국포스·신한금투·카카오·하나금투·KB·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10곳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구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저조로 등급을 부여한다. 세무적인 평가항목을 보면 투자자성향 진단결과 확인과 적합한 펀드 추천, 추천펀드 선정기준 확인, 투자대상 자산, 투자위험, 환매·중도해지 등이다.

결과는 모두 낙제였다.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8점에 그쳤다. 은행은 40.7점이었고, 증권사 평균은 이보다 낮은 31.7점이었다. 18개 금융사 중 은행 1곳만 ‘미흡’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7곳은 가장 낮은 ‘저조’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면서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선 금융사들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사에 전달했고, 지난 5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 대상 은행과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판매관행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분기부터 이들 금융사가 실제 판매관행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 분기에 걸쳐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이런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사들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자체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이번 점검을 통해 무엇을 강화해야 할지 학습이 됐을 것”이라면서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관리감독 행위를 상시적으로 해야 금융사들의 판매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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