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국내 법인 A사는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 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하고 이 회사 사주 B씨는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하고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해오다가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한 혐의이다. 또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는 등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 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 누락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 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한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 사용해오다가 사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19명 등 모두 4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 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는 등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대금결제 평균 금액은 지난 2018년 4273억원에서 2019년 5316억원, 2020년 7055억원 등 전년대비 32.7%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한데 이어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C씨는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 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한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 사용해오다가 사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19명 등 모두 4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 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는 등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대금결제 평균 금액은 지난 2018년 4273억원에서 2019년 5316억원, 2020년 7055억원 등 전년대비 32.7%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한데 이어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