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과점 폭력적 행위에 관용 없어...대기업 힘 부여 40년 실험 실패”

바이든 대통령, 대기업 시장 독과점 개혁 행정명령 서명
부처와 기관에 반경쟁적 관행 개선 지시
바이든 "독과점 업체의 폭력적 행위에 관용 없어"
"대기업에 더 많은 힘 부여 40년 실험 실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과점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며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물가 상승과 임금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고 인수합병(M&A) 심사 강화와 산업 정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며 대기업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한 40년간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의약품·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통신·의료·운수·농업 등 분야에 대해 10여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72개 계획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독점금지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미 항공업계에서 상위 4개사의 점유율 65%는 경쟁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화물과 취소 수수료가 상승한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부에 대해 항공사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을 요구하는 규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미 식품의약국(FDA)에 대해 캐나다로부터 값싼 의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협정을 막는 방안 등을 통해 약값 인하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처방약이 다른 주요국의 2.5배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거대 제약사의 독과점적인 산업구조를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FTC에 대해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해당 업체의 혁신상품 개발을 중단해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임금이 높은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미국 기업 약 50%가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 계약을 하고 있어 최대 6000만명의 근로자가 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