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청 간 사전 정책조율이 삐걱거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는 집권여당 의원의 질의에 선별지급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을 밀어붙이면서 당·정 간, 여·야·정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은 선별지급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안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정 난맥상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4차 대유행을 초래한 코로나19 방역대책 허술과 백신 부족, 접종예약 지연사태 등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은 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해달라는 국민 요구에 ‘집단 면피’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겠는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저녁 영업이 어려워진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올라가자 그동안 인내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5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다.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 등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이 필요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은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국정 혼선의 발생은 무엇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세심하게 국정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미래 권력의 창출에만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국정 혼선과 난맥상이 반복돼선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당·정·청이 국정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조율하고 나서 발표하거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 난맥상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4차 대유행을 초래한 코로나19 방역대책 허술과 백신 부족, 접종예약 지연사태 등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은 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해달라는 국민 요구에 ‘집단 면피’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겠는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저녁 영업이 어려워진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올라가자 그동안 인내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5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다.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 등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이 필요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은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국정 혼선의 발생은 무엇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세심하게 국정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미래 권력의 창출에만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국정 혼선과 난맥상이 반복돼선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당·정·청이 국정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조율하고 나서 발표하거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