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학총회서 “성장의 탈 쓴 反민주 막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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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 시대의 '자유'를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100여개 국가의 정치학자 3600여 명이 참가해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효율' 증명해야 성장의 탈 쓴 反민주 막아내"
이 대통령은 이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비상계엄을 "12.3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물리쳤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AI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 새로운 미래 열 '특이점'"
또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며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민주주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AI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와 관련해서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