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150조 인프라 예산안 가결...민주, 4000조 인프라안 별도 준비

미 상원, 5년간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 가결...공화 19명 찬성표
바이든 대통령 당초안 2조3000억달러서 공화와 1조달러로 조정
민주, 복지·교육·기후변화에 10년 3조5000억달러 투입 예산안 처리 방침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1조달러(1151조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인프라 예산안의 상원 통과에 관해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1조달러(1151조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반대 30으로 가결했다.

상원 의석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명으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 19명이 인프라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3000만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제안했으나 국가 채무 급증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초당파 협상팀을 꾸려 도로·다리·교통·광대역·수도 등 공화당이 대체로 수용하는 항목들을 모아 1조달러로 조정했다.

이번 인프라 예산안은 도로·다리 재건에 1100억달러, 전력망 현대화에 730억달러, 전미여객철도공사(암트랙·AMTRACK) 등 철도 현대화에 660억달러, 고속통신망 건설에 650억달러, 수도망 현대화에 550억달러 등이 각각 배정됐다.

AP통신은 이 예산은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해안선을 강화하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도·가스·전기 등 공익시설 시스템을 보호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 및 화물 철도 등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대부분 납 식수관을 교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과 별도로 복지·교육·기후변화 대응 등에 10년 동안 3조5000억달러(4030조원)를 지출하는 예산안을 공화당 협력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도 이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조정은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려면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이 증세 폭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