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람' 중심 농정으로 전환
지급 규모 1조원 ↑ 경영안정 도모
지급 규모 1조원 ↑ 경영안정 도모
|
2019년 12월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된 후 박수진 국장은 ‘누님 리더십’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을 다독이며 주요 현안에 대한 답을 찾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정책 ‘공익직불제’를 큰 잡음 없이 조기에 안착, 시행하는 과정에 박 국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실제 농가소득 측면에서 직불제 개편 전에 비해 지급 규모가 약 1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농가경영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 국장은 하반기에는 공익직불제 뿐 아니라 쌀 수급·소비, 간척지 농업 등 과제를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식량정책관(국) 업무는.
“식량정책관(국)은 우리 주식인 쌀을 비롯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관리, 농정 중심 축의 하나인 공익직불제 운영, 농업생산 기반 조성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국정 과제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쌀 생산과 소비 촉진, 2020년 개편한 공익형직접직불제 안착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은.
‘공익직불제는 그간 쌀 중심의 직불제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개편·시행됐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직불제 개편 전보다 지급 규모가 1조원 수준 증가해 농가경영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특히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쌀·밭직불제 통합으로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향후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제도 취지에 잘 맞도록 환경·생태보전과 농촌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안이 있다면.
“앞으로 밀·콩 자급률 제고 등 국내 자급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민간업계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 통관절차 개선, 할당관세 추가, 금융·세제부담 완화 등 업계 비용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 중이다.”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은.
“새만금 간척지를 밀·콩·옥수수 등 자급률 제고, 시설원예, 축산 등 11개 용도로 구분해 미래복합 영농 성장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농생명용지 9430ha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농생명산업 첨단화, 친환경·자급률 제고, 농업생태관광 자원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하반기 운영 계획은.
“수확기 쌀 수급 관리, 공익직불제 안착,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수립 등이 하반기 식량정책관(국)의 주요 과제이다.
쌀은 수확기까지 기상, 작황 등을 감안해 수급안정대책 수립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직불제의 경우 통합분석검증시스템에 기반해 부정수급을 점검하겠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용수이용계획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